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여당 “신규 자사주 1년·기존 보유분 1년6개월 내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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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2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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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도하는 음악
저자는 쇼스타코비치, 쇤베르크, 슈트라우스, 브리튼의 음악을 통해 ‘예술은 인간의 비극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음악은 기억의 마지막 형식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제러미 아이클러 지음. 장호연 옮김. 뮤진트리. 2만9000원
좋은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직 의원이자 정치평론가인 저자는 12·3 불법계엄부터 정권교체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위기의 실체를 살핀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좋은 정치’를 모색한다. 이철희 지음. 한겨레출판. 1만8000원
하늘 읽기
대기과학의 탄생, 대기 관련 물리법칙, 기후위기의 현실 등을 쉽게 풀어 쓴 책. 대류권, 성층권, 제트기류, 남방진동, 극소용돌이 같은 기본 개념부터 상태 방정식과 원시 방정식 등 물리학 개념까지 설명한다. 사이먼 클라크 지음. 이주원 옮김. 동아시아. 1만8000원
더 스튜던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서 출발해 중세 도제 교육, 근대의 제도화된 학교 교육 변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발전한 학습 모델을 살피면서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마이클 S 로스 지음. 윤종은 옮김. 소소의책. 2만3000원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명의 여성들
미혼 임신의 낙인과 입양 중심 아동 복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던 시기 영국의 출산 정책을 다룬 책이다. 데이비드 하우 외 2명 지음. 권희정·이태인·전세희·조소연 옮김. 도서출판 안토니아스. 1만6000원
의도하지 않은 약물중독 만연한 사회…한국도 마약 등 우려 커미 스탠퍼드대 정신의학 교수인 저자 ‘과잉 처방’ 위험성 경고
버스 안에 앉은 두 여성이 그날의 할 일에 대해 얘기한다. 피로를 풀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지 응급실에 가서 약물을 맞을지 고민한다. 두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 “응급실로 가자.” <중독을 파는 의사들>에 등장하는 이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잉 경쟁 시대, 업무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약에 의지한다. 바야흐로 약물을 에스프레소 주문하듯이 가볍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중독이 된다. 책은 합법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이 환자를 중독의 덫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을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묻는다. 저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정신의학·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다. 현대인의 중독 현상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도파미네이션>(2022)과 <도파민 디톡스>(2024)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이번에 번역된 <중독을 파는 의사들>은 현지에서는 2016년 출간된 것으로 그의 첫 저서다.
미국은 이미 201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의도적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월했다.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과복용으로 사망한 인구는 1999년 약 4000명에서 2013년 1만6235명으로 4배 증가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유사제로 강력한 진통, 진정 효과를 낸다. 초기 암성 통증 치료에 쓰였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비암성 통증 치료에까지 처방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독성 처방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마약상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데 있다. 책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대유행은 퍼듀 파마 같은 대형 제약회사의 판매 홍보와 이들 제약 회사의 로비에 포섭된 의사들의 과잉 처방으로 시작됐다.
의약품을 관리 규제해야 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오피오이드 신제품에 대한 승인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2011년 11월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독성 처방약물의 대유행’을 선언했는데, 대유행의 원인으로 “의사들에 의해 널리 처방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일부 정신과 약물”을 꼽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을 비롯한 약물 중독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책은 애더럴, 자낙스, 딜라우디드 등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간다. 낯설어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한 것들이다.
각성과 집중 효과가 있는 애더럴은 흔히 ‘공부 약’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으로 애더럴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애더럴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한다.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자낙스는 한국에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대리처방 등을 통한 오남용 문제로 종종 뉴스에 보도된다.
상황이 이쯤 되면 비난의 화살이 과잉 처방을 하는 의사들에게로만 향할 수 있으나 책은 이를 경계한다. “의사들은 점점 더 복잡한 생물심리사회적 문제(유전, 양육 환경, 주변 환경)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지만, 정작 이 과제를 수행할 도구, 시간, 또는 자원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에게 의사의 상담과 약물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다.
저자는 “의료시스템이 빈곤, 실업, 고립, 가족 간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더 잘 수해할 수 있는 약물 너머의 사회복지서비를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은 ‘중독성 처방약물에 신중을 촉구하는 의사들’ 모임에 속한 장창현, 기승국 등 열한 명의 의사들이 함께했다. 책의 상당 부분에 주석처럼 옮긴이의 말이 달려 있는데, 미국과는 다른 국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가 쉽다. 옮긴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01만명”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며 이를 “우리 사회의 풍경”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책이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칼이 아닌 ‘성찰의 거울’로 읽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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