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사진기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취임 두 달만에 첫 휴가로,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 제품 생산기업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OCI 포항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 A씨가 타르 생산설비 인근에서 누출된 고온의 타르를 뒤집어썼다.
A씨는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타르는 유기물을 분해·증류해 만들어지는 수지로 점성이 있는 검은색 액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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