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작 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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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6 01:0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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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작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산악자전거 챔피언, 파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폴린 페랑프레보(33·프랑스)는 자신의 사이클 경력을 ‘도로’에서 다시 시작하며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3년 안에 투르 드 프랑스 팜(여자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었다. 그 꿈은 단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페랑프레보는 4일 끝난 2025 투르 드 프랑스에서 최종 우승하며 프랑스 여성 사이클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프랑스는 1989년 장이 롱고 이후 무려 36년 만에 자국 선수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여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1985년 남자부 베르나르 이노, 1989년 여자부 장이 롱고의 우승 이후, 프랑스는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끊어낸 주인공이 바로 페랑프레보였다.
그는 8스테이지 ‘콜 드 라 마들렌(18.6㎞)’에서 전년도 챔피언 데미 볼러링(네덜란드), 카샤 니에비아도마피니(폴란드)를 모두 따돌리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었다. 이날 스테이지에서만 3분 이상을 벌어들인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경기 초반 사라 기간테(호주)의 공격이 있었지만, 페랑프레보는 흔들림 없이 이를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9스테이지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6㎞를 남기고 단독 어택을 감행, 그대로 결승선을 끊으며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경기 후 페랑프레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프랑스 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 승리를 넘어 프랑스 사이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며 “옐로 저지를 입고 파리에 도착한 그를 향해 시민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제주의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제주시 도두동의 공공하수처리장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 중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은 현재 폐쇄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미생물 공기주입 테스트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미뤄볼 때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공사현장 안전 매뉴얼까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장 점검 후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라병원도 방문했다. 한라병원 의료진은 “환자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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