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언론 공개 일정이 큰 돌발상황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모두발언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일정을 마친 후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BBC방송은 “한국 대표단은 언론 공개 일정이 마무리 된 지금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을 때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지뢰밭이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측의) 매복 공격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물어볼 것”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등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정보를 들었지만,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사안을 확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면직됐다. 사의를 밝힌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후임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2일 자로 면직됐다. 김 전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동참해 논란이 됐다. 종교계 등에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모든 인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대통령실 지명 3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명, 시민사회 지면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후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실에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은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유럽 등지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은 집계치를 보면 한국이 지난달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총 164대다. 이는 지난해 7월(6209대)에 비해 97.4%나 감소한 수치다.
7월 실적은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출 대수다. 특히 올해 들어 월간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율이 80%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0%에 육박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올해 1∼7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도 84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579대)보다 88.4％ 줄었다.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 부진과 전기차 수출량 축소 때문이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량을 늘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량의 미국 시장 내 판매 비중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HMGMA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전기차 수출 부진의 여파로 국내 생산라인은 수시로 휴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4∼20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울산 1공장 12라인 휴업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15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151만5145대(현대차 87만821대·기아 64만4324대)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비중도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21.1%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재까지 113만8502대 판매됐고, 전기차는 37만4790대, 수소전기차는 1853대 나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관세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 수출이 힘들어지고 현지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등 전기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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