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봉제업체가 몰려있는 신당5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구는 중구의료패션지원센터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1층(305.41㎡ 규모)로 옮기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봉제업체가 밀접한 곳에 지원센터를 둠으로써 지역 봉제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당5동은 봉제업체가 밀집한 데다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인접해 있어 패션산업 현장 밀착지원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민간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는 자동재단기, 연단기, 디지타이저, 패턴 출력기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 중구 내 봉제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해오던 마카작업과 원단 재단을 자동화해 봉제업체의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품질향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는 2023년 기준 1583개의 봉제업체가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이전으로 봉제산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라며 “서울 도심의 오랜 전통 산업인 봉제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7월 7일~8월 31일 사이에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고용유지 3개월 후인 11~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고용장려금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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