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에서도 자전거 도난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가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에 그친다.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감안하면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인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어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의 두 자치구는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이에 반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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