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손을 맞잡았다.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 ‘한국 조선 DNA’를 심고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와 인도 측 협력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코친조선소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는 올해 한화로 약 4조원 규모의 해양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자국 조선산업과 해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 로드맵을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규모, 2047년까지 세계 5위 규모의 조선 국가에 진입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켄 리서치는 2022년 약 9000만달러 규모이던 인도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장이 지난해 11억2000만달러로 2년 만에 12배 넘게 커졌고, 2033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협력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조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HD현대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코친조선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와의 동반 성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억류 중 사망한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다음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일대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청소년 본인 동의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검사 항목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됐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탈모·피부색·체질량지수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카페인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성인기 이후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외모, 취향, 성격 등 비의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유전자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오해를 막고, 검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고서는 가칭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항목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DTC 유전자 검사의 신뢰도는 100%가 아니며, 질병의 진단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검사 전 교육’ 절차도 필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결과 제안 시에는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 설명을 하는 것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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