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자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전날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인데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줄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 만큼 꽉 찼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 푼 못 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산단 내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여수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수출은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전남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수는 전남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여수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급감했다. 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야적장은 곳곳이 텅 비었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며 월급이 크게 줄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30대 김모씨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했다.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몇년 전만 해도 식사 때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 10여대를 댈 수 있는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서너 대가 전부였다. 안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다. 상가뿐만 아니라 원룸촌과 다세대주택가에는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붙는 등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위기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고, 첨단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협력사·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자정 무렵(현지시간)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 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리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다른 주로 확대해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시카고에도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강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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