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민 실망 없게 할 것···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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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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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책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다 써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평가하는 미국 조야의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위인이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동결 말고 중단,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BBC도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도 없다”고 몰아붙이며 ‘외교 망신’을 준 장면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를 회담 긴장 완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회동 가능성을 없앴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다만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BBC는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 주목했다. WP는 “두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15% 상호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국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 차가 있어 회담 직전까지 이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건 매우 큰 무역 합의다. 한국이 역대 타결한 합의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문 항공기에는 787기와 777기, 737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보잉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경영자(CEO) 스테파니 포프는 모두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 당하고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계속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27·가명)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미군 수사대의 접근법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달랐다고 했다.
김씨는 미국 공군 소속 A씨(34)와 2023년 7월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었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사과하고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김씨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했고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성병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씨가 A씨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 같았다”고 했다.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은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은 A씨에게 즉시 접근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사건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며 “A씨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지 않았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첫 공판은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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