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삼국유사삼국사기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이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 한다”며 “교통 요충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동 대상지(2만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등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과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폭을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돼 총 22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하고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 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의제를 두고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를 두고는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답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로 그의 협상 전략을 담은 베스트셀러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차세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4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540여개 기업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의 의장국이다.
에너지슈퍼위크는 크게 4가지 행사로 이뤄진다. 먼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29일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 개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한 540여개 기업이 전시관 6곳에서 해상풍력·수소·탄소 저감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국제기구·정부는 12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 해법도 찾는다.
오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들에서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 회의는 27∼28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21개 APEC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공급 방안,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한국이 3개 에너지 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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