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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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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21:5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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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포고령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하다고 진술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검찰)
“실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만들 때 각각 조항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 국민이 오해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검토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시 포고문은 그런 세부 내용 없이 딱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권영환 대령)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한 권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하던 것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권 대령은 이 포고문이 평소 계엄과장으로서 훈련, 연습하며 작성했던 포고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은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이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참과장으로 일하며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아주 많다. 거기에 비춰 보면 12·3 포고령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랬다. 권 대령은 “계엄사령관은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을 일시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고령에 국회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했다.
‘의료인’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포고령은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했고 이질적이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데도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제가 계엄과장으로 경험하며 만난 법무실 장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만든 포고령을 가지고도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아마 계엄 업무를 해본 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권 대령은 또 계엄 선포 수개월 전인 지난해 전반기부터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서 유독 계엄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했고, 그런데도 실제 절차나 매뉴얼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권 대령은 “사실 계엄 발생 전에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 등이 계속 얘기하길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자꾸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대령에 따르면 주위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엄과에서 주관한 세미나에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육군본부 작전과 관계자가 굳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그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도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없냐’고 얘기하길래 ‘육군본부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할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엔 수방사가 화상으로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 시 수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권 대령은 “계엄은 전시, 전국 대상인데 서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수방사는 계엄 주체도 아닌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불법계엄 전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3일에서 5일 사이 상부 지시로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이동차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2월3일 오전 10시, 고 대령은 전투모에 전투 조끼, 권총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으나, 해당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하자 실탄을 인당 10발씩 챙기라고도 했다.
고 대령은 “상부 지시라고 하길래 저희보다 상급 부대는 정보본부, 국방부 정도라고 생각했다.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다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1시10분경 고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훈 중령을 불러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하게 될 거란 지시를 전달했다.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해 지키면 된다고 했다.
고 대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처음에 문 사령관이 과천 청사에 선관위가 있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하나로 생각했고, 출입 통제를 하려면 기관 간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임무를 지시받을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령관에게 묻자,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 뒤 오후 10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투조끼에 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간 고 대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문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고, 직접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한 팀원은 1층 당직실 유선전화 선을 뽑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인 4일 오전 1시30분경, 고 대령은 최종 철수하며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더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게 어떤 취지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먼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적법, 위법 여부를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걸 따질 기준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누가 ‘너 그때 무슨 일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해 송남마을에서 4도 3촌 어촌체험인 ‘나도 어촌’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도시민 10명이 사흘 동안 어촌마을에서 생활하며 어업 체험, 어촌 비즈니스 경험, 귀촌인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조개잡이, 패들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 특산물 활용 요리 체험, 해양 정화 줍깅 활동, 귀촌인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숙박·식사, 체험 활동 등이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성인이라면 16일까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남해 송남마을은 지난해 우수 어울림 마을 최우수로 선정된 곳이다. 마을 청년회에서 오아시스 카페, 해양레저 시설 등을 운영하며 활기찬 어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이 직접 어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귀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GDP도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이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값이다.
한은은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수리남에서 역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2028년 대규모 해저 유전 시추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공정한 자원 수익 분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국민민주당(NDP) 대표(72·사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몬스 당선인은 국회 51개 의석 중 3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수리남은 국회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의 경쟁자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중도 성향인 그는 재임 기간 국제통화기금의 수리남 구조조정 조치에 따라 전기·연료 보조금을 삭감했고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했다. 결국 집권 진보개혁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NDP에 내줬다.
시몬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나는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 통찰력을 사용해 우리 나라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겠다”고 연설했다.
시몬스 당선인은 오는 16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지낼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시몬스 당선인은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역대 두 번째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2010년부터 10년간 국회를 이끌어온 그는 여성 인권과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에 신경 쓴 진보 성향 인사다. 다만 다른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반미주의 노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새 유전 개발과 관련해 “(개발 수익금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수익을 기반시설, 정부 재정 안정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토키 정권하에서 축소된 복지 정책을 다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60만명 규모의 수리남은 1975년 네덜란드 식민지배에서 독립했다. 이후 내전과 군사쿠데타를 겪으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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