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매수를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는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농촌 유학사업인 ‘아이유학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괴산의 협력학교에 다니며 정규수업과 농촌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괴산군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감물초·송면초 2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했고, 전국 50가구 중 12가구 19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농장체험, 유기농 밥상 나눔, 전통음식(송편·김장) 만들기, 문화예술제, 농산물 수확체험 등 교육·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쌍곡계곡·산막이옛길 등 지역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농촌 생활도 경험하게 된다. 숙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괴산군은 이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숙소·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농촌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가구 중 매년 1가구가 괴산으로 정착하는 등 반응이 좋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괴산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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