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손 대표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모집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리박스쿨 운영 경위, 늘봄교육 관련 서울교대 측과의 업무협약 경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측 변호인은 경향신문에 “경찰이 창의체험 실습 교육을 진행한 배경을 물어와 다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사 자격증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취재했던 뉴스타파 기자가) 진로 상담을 해 와 손 대표가 설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24만원짜리 강의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네이버 측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다 어르신들이라 그런(휴대폰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폰잘 교육(리박스쿨이 운영한 휴대폰 조작 교육)은 매달 해 온 것인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자기 네이버 아이디 적어놓은 것을 뉴스타파 기자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손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손 대표가 늘봄교육 강사 채용을 미끼로 선거 운동에 준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손 대표에 대한 1차 소환소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렌식을 마친 압수물에 대한 1차적 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들을 무료 진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 나는봄은 7월 4일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하던 역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센터를 이르면 내년 1월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위해, 서울시는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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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면 짧은 6개월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A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A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는봄을 찾았다. A의 머릿니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이 ‘여기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며 나는봄에 연락해왔다. 이후 A는 매주 하루는 나는봄에 찾아왔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놀다 집에 갔다. 가정에서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던 A는 나는봄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지난 6월 25일 A는 나는봄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A는 “엄마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고, 센터 문 닫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라며 울었다.
고교생 B는 지난 6월 30일 나는봄에 채팅 상담을 요청했다. 임신 초기인 B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임신 중지를 원했다. 나는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연락해왔지만, 사업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나는봄 측에서는 이렇다 할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B는 다음날인 7월 1일에도 채팅창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봄 운영 중단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 행정이 복지 사업을 대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행정의 잣대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었고, 결정 과정은 깜깜히로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 이용자나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서울시는 누군가에는 절실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행정이 정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 우선하는 행정 편의적인 면모도 보였다. 나는봄 운영 중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나는봄 건물을 찾았다. 나는봄이 입주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앞에는 ‘센터폐쇄반대청원’이라 적힌 팻말이 큐알 코드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건물에서 나와 나는봄 건물 앞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센터를 폐쇄한다고?”, “청원해야 할까 봐”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조 계단을 오르니 오른편에 마루가 깔린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길고양이 한마리가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 6마리는 센터 밥을 먹는 대가로 호객꾼 노릇을 했다고 한다. 위기로 몰려 마음 줄 곳 없는 이용자들이 부러 고양이 간식을 챙겨 센터를 찾곤 했다. 2018년부터 7년간 나는봄에서 일한 김수미 사회복지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문 닫는 시간까지 안 가고 버텼다”고 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한 센터는 가정집처럼 꾸며졌다. 낮은 탁자, 방석과 쿠션, 곰 인형이 있는 진료 대기실은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켰다. 안쪽 방에는 22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며 진료를 보는 여성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진료실이 있다. 거실 너머로는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부엌이 자리한다. 센터는 일단 이용자가 오면 부엌에서 밥부터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운영 중단을 통보하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는 ‘진료하는 기관에 왜 부엌이 필요하냐’며 탐탁지 않아 했다. 나는봄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시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던 지난 4월 나는봄에 신규 채용된 유주 청소년활동가는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 걸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고 와’ 챙겨주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행정 당국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작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기 청소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닥뜨렸고, 위기의 종류는 유형화할 수 없이 다양했으며, 일회성 진료만 받고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했지만, 나는봄의 부엌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센터가 고안한 장치에 가까웠다.
나는봄이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는봄의 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예컨대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봄에는 한 해 300여명의 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 연인원은 300여명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의사들의 진료가 있는 날(주중 3일)에는 매일 10~15명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일일 이용자 0.8명’은 사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하면 많이 적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는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는봄에서 일을 시작한 이현주 팀장은 “일반 병원처럼 5분 진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감염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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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찾은 중학생 C는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C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닦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진료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D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봄의 윤여경 간호사는 D가 재방문하도록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었다.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D는 자신이 때때로 쓰러진다고 말했다. D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불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D는 나는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하루 1시간씩 상담을 했다. 윤여경 간호사의 말이다. “외부 병원이라면 약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용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건 센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이 친구를 꼭 꼽아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나는봄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 내역을 뜯어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11개 평가 항목 중 정량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두 항목이다. 1년에 서울시로부터 8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나는봄은 예산 집행에서 만점을 받았고, 126%의 성과를 달성해 성과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봄은 ‘성과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가’와 같은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다. 매년 목표를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부터 나는봄에서 근무한 이가희 사회복지사의 말은 다르다. 그는 “서울시가 설정한 목표를 잡아왔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는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적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치료·회복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건강 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하고, 간단한 상담이나 생리대 등 물품 지원 비중은 73.4%에 달했다고 봤다. 통계 착시에 가깝다. 나는봄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지정 후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금은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19~24세 위기 여성들, 서울시 밖에서 연락해오는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됐다. 물품 지원 비중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리대, 화장품, 옷 등 현물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일일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면서 물품 지원 비중은 자연히 높아졌다. 부지런히 일한 것을 서울시는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다른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해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 기능이 있는 기관이 15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지원이 주요 기능이 아닐 뿐더러 자체 진료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15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외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는봄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가출한 E가 처음 나는봄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E는 유산된 아이를 품고 있었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E는 보호관찰 중 가출로 수배 중이었기에 실명 진료가 불가피한 일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는 가정 학대 피해자로 쉼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반복했기에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F, 전문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G도 나는봄을 방문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연속성, 위기를 제때 대처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기능의 중단은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기존 기관의 폐지와 기관 신설을 정책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공백 없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봄 운영 중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는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막달레나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도 올해 3월에야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에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나는봄을 이어서 운영할 것이라 보고 ‘재위탁 시 (해고 없이) 고용승계 할 수 있음’이라며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막달레나공동체 관계자는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총회를 거쳤다. 위탁만 종결이지 사업이 종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른 법인을 구해 나는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재위탁 공고를 내지도 않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사업 종료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서야 나는봄 측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복지 기능 단절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해고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셈이다. 공공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종사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결정이 깜깜히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공을 들였던 기업과의 1억원대 후원 계약이 지난 4월 성사 직전 무산됐고, 지난 3월 자해흔 치료 전문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서울시는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봄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기존 이용자들의 외부 병원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달레나공동체 역시 자체 진료 기능이 없고, 직원 수는 나는봄의 절반에 불과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막달레나공동체에 인계된 기존 이용자는 3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가 아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봄에서 일하는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운영 중단이 결정되니 직원들이 왜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난과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수치로 말하고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 이효상 기자 hslee@khan.kr
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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