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RPG 청도 사고 부른 ‘상례작업’…국토부, 전면 폐지 대신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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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8: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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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인양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했다”고 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 명의 사체는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의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 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해당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게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타이밍이 절묘하고 회담 내용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것 같았다”고 24일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조 등 협의에 대해선 “한국이 방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첫 번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 좋았다. 한·일 정상이 올해 중 어느 때 만나냐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대미 협상 직전에 만났다는 것,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을 때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공동발표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한·일이 같은 아픔을 가진 문제를 정부 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내용이라고 본다.”
-방미 직전 진행된 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대미 관련 한·일 정상 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은 사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갈 때 (한·일 등) 나머지 국가들이 플랜B로써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맞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인데,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실용적 계산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앞으로 5년간 있을 대일 관계에 대한 큰 방향성과 밑그림을 딱 그려놓았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협력을 가속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소위 ‘2.0 선언’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2028년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30주년이 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의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한·일이 공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은 서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독·불 관계와 같은 양상이다. 한·일 사이에도 당시 유럽연합(EU)를 결성한 독·불처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일자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내수 부진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전년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년(31만4000개)보다 대폭 축소됐다.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증가율로는 0.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0.7%) 역대 처음으로 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하며, 한 명의 취업자가 여러 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는 감소했다.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4000개 줄었다. 1년 사이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다. 건설업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과 도·소매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임금근로 일자리 전년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일자리가 줄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증가추세를 보였던 도·소매 임금근로 일자리도 1년 전보다 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소상공인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임금근로 일자리는 10만9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대비(13만9000개) 줄었다.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8000개 줄었다. 도·소매와 건설업에서 각각 2만4000개씩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감소 폭은 1년 전(-10만2000개)보다 커졌다. 1분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10만개) 뿐이다.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7000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근무하는 일자리(1141만5000개)는 전년대비 11만5000개 줄어든 반면, 여성(912만1000개)은 13만개 늘었다. 남자는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감소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가 계속 부진했고,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도소매업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야 할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감 폭도 전년에 못 미치면서 증가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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