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다운로드 중국 정부가 런던 시내 새로 지으려 하는 ‘초대형 대사관’ 설계도면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자 영국 정부가 건물 신축 승인 허가를 보류했다.
25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주택부)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애초 오는 9월 9일 예정이었던 런던탑 인근의 주영 중국대사관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기한을 10월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요구한 ‘깜깜이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영국 왕실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 2만㎡를 2억5500만파운드(약 4775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은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이곳으로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중국 대사관이 된다. 이 계획에는 약 200명의 직원용 숙소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영국 주택부와 지방 의회에 건축 도면과 계획안 등을 전달했다. 이 도면에는 검게 칠하거나 회색 처리된 부분이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됨’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 불명의 공간에 대해 홍콩·위구르 출신의 인권활동가 탄압이나 스파이 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젤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은 이달 초 중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대사관 본관과 문화교류관 등 설계도상 2개의 건물이 ‘보안상 이유로 가렸다’는 문구와 함께 회색으로 처리됐고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은 방들이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도 있다”면서 도면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DP9은 지난 20일 레이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검게 칠해진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도면에서도 세부 정보나 용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내부 배치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인 네트워크인 국제의회연맹의 루크 드 풀포드 사무총장은 이 서한을 엑스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형님 저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영중국대사관은 영국 정부 측의 방침에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측은 영국 측이 의무를 이행하고 바로 계획 신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타워 햄리츠 구의회는 2022년 영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안전, 잦은 시위 가능성, 부지의 역사적 의미 등을 이유로 계획을 불허했다. 왕립 조폐국 부지는 런던탑 맞은편에 있다.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역사적 장소에 외국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신축 계획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논의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대사관 신축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고, 이후 건축 허가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됐다.
지난 20일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시가 1100만원)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22일 서강대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오는 9월10일 오후 6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이 주최한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다. 오랜 기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소명 및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18일 퇴임 후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2006년부터 적은 글들을 모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오는 25일 출간한다. 블로그엔 독서일기, 생활단상, 기행문, 생활법률, 사법개혁, 법조인실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글 15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행은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빙교수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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