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한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지금 미·중은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러시아는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와 세계 안보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협상이 난항 중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와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착 중인 관세·비자 협상의 ‘윈·윈’ 촉매제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정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며 K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익도 높이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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