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부문에서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주식은 8.61%에 그쳤고, 국내채권 (2.85%), 대체투자 (0.13%), 해외채권(-1.64%)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강세에 힙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을 (32.78%) 3.65%포인트 상회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코스피가 71.1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도 국내주식에서 비슷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 점도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주식+해외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을 높여야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따라 연금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도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지난 2019년부터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채권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0.12% 손실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긴축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22.76%, 해외주식에서 12.34%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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