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 전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경호처 전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내란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했다.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왼쪽 사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는 특검 측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며)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며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3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연합연대개발당(개발당)만 공공장소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이다.
만달레이에서는 개발당을 비롯해 인민선구당, 국민통일당 등에서 총 536명이 상·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개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군부의 눈치를 보며 온라인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각종 협회, 사회단체와 조용히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선거운동 규정도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와 행진을 사전허가제로 바꿨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 주도 선거를 비판한 시민 88명을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군정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은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영화 <시대를 끝낼 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반군부 정당이자 문민정부의 핵심 세력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군정이 쿠데타 이후 모든 정당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NLD는 등록을 거부했다.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사는 60세 남성은 “이번 선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감독관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정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군정은 다음달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어 내년 1월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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