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 [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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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3: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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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플레이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3박 6일’의 순방 외교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재일 동포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때로부터 67일 만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국민이 한·일 관계 발전의 주역이 되어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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