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살해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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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4: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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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05만 도시인 경기 화성시의 행정 체계가 내년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된다.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넘긴 지 15년만이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됐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이지만, 그동안 구청이 없었다. 이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올가을 ‘3無(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내세워 전국 관광객을 맞이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담은 가을 축제가 이어진다.
9월 초에는 익산 고구마(순)축제(6∼7일)와 무주반딧불축제(6∼14일)가 막을 올린다. 익산에서는 갓 수확한 고구마를 맛보고, 무주에서는 반딧불이 어우러진 가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18∼21일)와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20∼21일)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전통 마을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9월 말에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26∼28일)와 진안 홍삼축제(26∼28일)가 이어진다. 직접 채소를 수확해 요리하는 프로그램과 홍삼을 활용한 체험·시음 행사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10월과 11월에는 전북 대표 브랜드 축제가 줄줄이 열린다. 김제지평선축제(8∼12일), 임실N치즈축제(8∼12일), 군산 시간여행축제(9∼12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행사가 준비돼 있다. 정읍 구절초꽃축제(14∼26일), 순창 장류축제(17∼19일), 전주 비빔밥축제(24∼26일), 남원 흥부제(24∼26일), 고창 모양성제(10월 29일∼11월 2일)까지 가을 내내 도내 곳곳이 축제 열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체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불꽃놀이 등 밤 행사와 전북투어버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전북지방우정청과 협업해 14개 시·군 대표 축제를 담은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예약 판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가을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안전한 운영으로 전북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도쿄 메지로대학을 찾아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이날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문화와 언어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를 잇는 가교이자 한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라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올해로 개설 20주년이 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메지로대학은 일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점 교육기관이다. 한국어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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