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금모바일게임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틈새 돌봄’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교육부 시간제 보육제도보다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높인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확장형 보육사업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대상 연령도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대상도 2만1437명에서 11만11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이용은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는새 공동선언 발표 기대”합의문 채택 여부에 주목
“사과, 마음 치유될 때까지”과거 직시·미래 함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예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되면서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가 대구지방고용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취약개소 13곳에서도 선제적으로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선로 분기기(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이다.
또한 코레일은 사고 구간인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코레일은 다음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하려면 예매 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사전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지한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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