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분양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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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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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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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대)를 22일 오전 8시56분쯤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40∼5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3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전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투입한 수색견이 A씨를 발견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그를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곳은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했던 학교에서 2㎞가량 떨어졌으며, 그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채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보복 범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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