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무비 [시선]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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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7: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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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무비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배우 조정석 주연 영화 <좀비딸>이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처음으로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좀비딸>은 24일 기준 누적 관객수 500만6257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개봉 후 26일 만의 일이다.
올해 흥행작인 (450만),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야당>(337만), <미키17>(301만) 등을 넘어선 기록이다. 한국 영화가 500만 관객 수를 넘은 건 지난해 9월 개봉한 <베테랑2>(752만) 이후 약 11개월 만의 일이다.
<좀비딸>을 연출한 필감성 감독은 25일 “이 모든 것이 기적 같다”며 “영화의 진정한 완성은 관객이라 믿는다. 영화를 완성해주신 500만 관객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적”(조정석), “관객 여러분이 저희 영화의 No.1이시다”(이정은), “그동안 관람해주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윤경호)는 등 배우들도 이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좀비딸>은 맹수 사육사 정환(조정석)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딸 수아(최유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 밤순(이정은)이 사는 바닷가 마을로 떠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코미디 영화다.
가족애를 이야기하는 따뜻한 코미디물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엑시트>(942만), <파일럿>(471만) 등 여름 코미디 영화를 연이어 흥행시킨 주연 배우 조정석에 대한 신뢰도 흥행에 한몫했다. 주·조연배우들의 호연에 ‘동명의 원작 웹툰을 잘 재현했다’는 긍정적인 감상평이 공유되며 인기가 이어졌다.
<좀비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의 수혜작으로 꼽히기도 한다. 개봉일이었던 30일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었는데, 정부 발행 쿠폰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이날 관객들은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좀비딸>은 개봉 하루 만에 43만91명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코미디 영화 중 개봉 첫날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집계한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다. 이는 1년 전보다 1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이유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874대,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8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영향이 가장 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보험료 인하,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량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하반기에도 손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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