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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점선면]노란봉투법 통과···제2의 ‘성기훈’ 이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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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8: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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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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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은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예기치 않게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감옥에서 키워온 것이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라면 이는 역시 지난 광복절 사면·복권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와서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은 상황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며 “자중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2030 세대에 대해 훈계한 건 어쩌면 조국 사태의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조 원장이 반성의 과정을 통해 겸손한 표현을 할 거라 예상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감옥 다녀온 분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030 일부, 특히 남성은 극우화됐다”며 “윤석열 석방 시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이 극우화돼있지 않다고 누가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지지세가 있는 이 대표가 조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2030 세대는 과거 본인(조 원장)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대”라며 “그분들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가족의 불공정 이슈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이분은 (감옥에서) 교정·교화 기능이 작동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이 21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 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오는 9월30일 개최된다. 지문감정 역량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28일 바이오 포렌식 분야 세계 최초로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다. 제1회 경연대회에는 총 47개국 34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감정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시간 내 지문감정 문제 20문항을 풀어야 한다. 입상자는 국내·해외 참가자를 구분해 성적에 따라 메달, 부상, 경찰청장 상장 등이 수여된다. 경찰청 소속 참가자가 국내 1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대회 참가 신청은 경찰청 과학수사(KCSI) 누리집( 및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회를 열어 47개국 348명의 지문감정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올해는 인터폴과 공동으로 개최해 지문감정 등 글로벌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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