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듀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기립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2022년 3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좁은 철제 공간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발하는 농성을 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22일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 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이사직을 지키는 한 KBS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9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 제청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직무정지됐을 때인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고, 지난 21일 KBS 측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며 해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 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 장악 최정점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담자를 밝혀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압박, 급기야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KBS에 대한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들과 변호인단,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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