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녹내장·황반변성…눈을 지켜라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눈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를 담당하는 감각기관으로,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안질환으로 시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적 불편함은 물론 독서, 운전 등 집중이 필요한 활동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안질환인 녹내장과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등의 원인과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안질환 예방법을 소개한다.
문경 부곡리 피서 명당은 ‘동굴’
■한국기행(EBS1 오후9시35분) = 경북 문경의 부곡리는 푸릇푸릇한 사과나무가 가득한 골짜기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주민들의 여름을 책임져온 피서 명당이 있다. 바로 ‘암굴’과 ‘수굴’로, 예로부터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입하며 시원한 동굴 물에 더위를 씻어냈다. 지금도 무더운 여름이면 밭일을 마친 사람들이 동굴에 들러 더위를 식힌다. 등목한 뒤에는 오미자 칼국수와 장떡을 나눠 먹는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
근 3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미 정부나 싱크탱크 인사들로부터 이따금 참신한 시각을 접했다. 중국·일본에 비하면 한국통 인사들의 저변이 아직 넓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주류의 관심도 지정학을 넘어 다른 영역에까지 서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학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나 법원을 무시한 채 국정 독주를 이어가는 트럼프 치하에서 싱크탱크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럼에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 조야의 담론은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인식을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주한미군부터 경제·기술 협력까지 한·미 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는 외신(액시오스) 보도가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한·미 연구기관 간 교류, 소속 전문가들의 방미 또는 한국 초청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우스개가 종종 회자된다. 폭넓은 전문가들로부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공공외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를 읽어내면서 한국 정책 목표와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관여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어느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회고하며 전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미국의 관심사(중국)는 외면하면서 하나의 이슈(북한)만 거듭 외치는 것은 전략의 부재로 여겨졌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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