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고는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독사고는 밀폐시설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퇴비동은 밀폐공간”이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밀폐공간 위험’에 대한 밀폐공간 출입금지 및 경고 표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작업자 교육 및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등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퇴비동은 ‘위험 표시’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맨몸으로 직원들이 구조한 것으로 보아 이런 안전조치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라면 다량의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안전조치 등에 책임이 있는 강화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8일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서 50대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0대 3명이 두통을 호소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숨진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직원들이 퇴비동으로 찾으러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숨진 직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민간위탁업자와 강화군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과 민간위탁업자와의 계약 관계와 관리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강화군에 책임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를 못 받는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25쯤 부산 동구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북한 평양 대동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람용 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관련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대동강에서 유람용 원형보트 봉사(서비스)가 이채를 띠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원형보트들은 “대동강의 옥류 다리와 대동강 다리를 오가며 매일 운영”된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차양막을 씌운 보트에는 불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식탁이 있다. 뱃멀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박장에 별도의 식사장소도 마련돼 있다. 6인승·12인승 등 2가지 종류의 보트는 손님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
하보림 북한 육해운성 해운관리국 유람선봉사소 소장은 “손님들의 수요에 맞게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예약 봉사도 진행”한다며 “명절날과 휴식일에는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업한 유람선 대동강호에 타면 대동문, 옥류관, 창전거리 등 평양의 대표적인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3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대동강호에서는 대동강 맥주를 비롯해 북한·외국 음식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1일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장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평양 유람시설 등의 관광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장마당(시장)에서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관광산업은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도 문명 생활을 누린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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