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럴 거면 왜 복권시켰나” 민주당 ‘조국 자숙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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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5 23: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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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서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원장은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불법 행위 사실도 알게 됐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이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함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윤슬비 외 7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통합과 협치 초심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제·민생·안보 위기에도 여야 간 대화·협력은커녕 강퍅한 대결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않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기에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 책무를 진 여당 또한 ‘협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라면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쇼”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고난도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까지 여권이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아무리 한심스럽게 보여도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협치 의지는 여당에도 대화·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국회 상황을 풀어가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지층과 정치적 가치를 잊지 않되, 야당과 소통·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품격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 같은 ‘정치 실종’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지지율의 경고를 무겁게 봐야 한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 당하고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계속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27·가명)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미군 수사대의 접근법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달랐다고 했다.
김씨는 미국 공군 소속 A씨(34)와 2023년 7월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었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사과하고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김씨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했고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성병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씨가 A씨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 같았다”고 했다.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은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은 A씨에게 즉시 접근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사건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며 “A씨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지 않았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첫 공판은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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