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였지만 취소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 당론안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정 가능한 형태로 보기엔 모호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언제 상정될지 등은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 정부 때인 2023년 7월 취임해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다.
코레일은 한 사장이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임 나희승 사장도 잇단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바 있다. 한 사장 역시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또다시 철도 안전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났고, 여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3~2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세계적 데이터 해커톤대회인 ‘다이브(DIVE)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석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대회는 주제 및 심사 기준 발표, 데이터 분석 및 앱 서비스 개발 등 팀별 활동, 상담(멘토링) 및 심사, 우수팀 무대 발표·종합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대회 전 2주간의 데이터와 주제를 탐구하는 팀별 사전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깊이를 더했다.
국내외 500여명이 지원, 예비 심사를 거쳐 총 89팀 33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외국인은 총 14개국 40명이 지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BNK 금융그룹,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공사공단협의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성화 실무 협의체, 동남지방통계청 등이 참여해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딜로이트, 세일즈포스 등 세계적 기술 협력사도 참여해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 시설과 분석 기법 등을 공유한다.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은 “국내외 청년 인재들이 부산에 모여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데이터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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