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연습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2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이다. 9월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2회 접종 대상은 과거에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접종 일정이 예정돼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예정이다. 질병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꿔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의 항원 1종을 뺀 것이다. 질병청은 효과성과 안전성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해 앞서 4가에서 3가로 백신을 바꿨다. 일본과 대만, 영국도 이번 절기부터 3가 백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이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간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과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올겨울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9시45분쯤 충남 예산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이 몰던 차량이 풀을 베고 있던 작업자 A씨(7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승용차엔 운전학원 수강생 B씨(30대)가 혼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 전북지방병무청장(57)이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김 인사복지실장은 1995년 5급 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방부 계획예산관·감사관·기획관리관을 지냈다. 그는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재임 때인 2020년 11월 인사복지실장으로 임명돼 2023년 10월까지 근무했다.
인사복지실장은 군인과 군무원의 인사·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국방부 주요 보직 중 하나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인사복지실장을 이미 역임한 바 있어 인사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군 의료체계 발전, 예비전력 정예화 등 인사복지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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