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가 새 ‘대러 제재’ 패키지를 마련해 회원국들에 전달했다고 AFP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 방안 등이 담겼다.
파울라 피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러 19번째 제재 방안을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금을 조달하는 곳을 타격하고자 한다.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며 “새로운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산업 행위자들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칼라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EU가 2027년 1월1일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앞당기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을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LNG의 경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칼라스 대표는 또 118척의 선박을 제재 회피 목적의 ‘그림자 함대’ 등으로 신규 지정하고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수익을 겨냥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암호화폐 포함 러시아의 제3국행 자금 탈루 계획에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 군사 산업 단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주요 행위자들을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출 금지 품목에 더 많은 화학 물질, 금속 부품, 소금, 광석을 추가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U의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나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평화에 진정한 기회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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