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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