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전 세계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점한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삼성·현대차·SK와 손잡아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의 ‘AI 동맹’을 예고한 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며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역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이뤄온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함께 달렸다.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날 젠슨 황이 특별연설을 하기 직전에도 상영됐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한다.
영상은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다”는 대사와 함께 “피시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 e스포츠 문화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다.
이어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차례로 조명하며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한국에 도래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영상에는 1957년 완공된 괴산댐, 제일제당 설탕 공장,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세운 금성사 공장, SK의 모태인 선경직물 노동자들, 그리고 1976년 첫 독자모델 ‘포니’를 양산하던 당시의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 산업화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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