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제주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외감귤의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상품외감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강제착색을 하거나 규격이나 당도에 맞지 않는 상품외감귤의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감귤 유통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반이 지난달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외감귤 15건, 2130㎏을 적발했다. 감귤 지름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감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를 위반한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도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특히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초·중순을 기점으로 상품외감귤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출하할 수 없었던 70mm초과 77mm이하 크기의 감귤 중 10브릭스 이상,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농법 감귤이면 올해부터 유통이 허락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로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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