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대전 도심 놀이터에서 훈련용 박격포탄 2발 발견···군 당국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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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06: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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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전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훈련용 박격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육군 제32보병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박격포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32사단 예하부대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수거 조치했다.
해당 박격포탄은 발견 당시 부식이 심한 상태였으며, 폭발 위험성이 없는 교육훈련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놀이터 인근에서 박격포탄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HD현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가속한다.
HD현대는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지멘스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미국 조선소의 설계 품질 향상, 공정 리스크 최소화, 품질 향상·비용 절감 등 미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HD현대의 선박 건조 노하우와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또 기술 협력뿐 아니라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HD현대는 미국 전역 30여 개 지멘스 교육 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선 전문 교육 인력을 현지로 파견한다.
아울러 HD현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대·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의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디지털 설계·공정 자동화 등 특화 교육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미국 내 사업 협력과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지멘스와 함께 2023년부터 제조혁신 플랫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 설계와 생산을 가상으로 구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으로 미국 조선소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고,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생산 리스크 최소화 등 선박 건조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HD현대의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지멘스의 디지털 역량은 미국 조선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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