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공업용 우지라면’ 누명 씌운 검찰…소기름은 죄가 없다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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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0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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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우리가 먹는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인 팜유(야자유)로 튀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물성 기름인 우지(소기름)로 튀긴 라면이 출시됐어요. 삼양식품이 36년 전 ‘우지파동’이 일어난 날에 맞춰서 우지라면을 선보인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우지파동 사건이 대체 무엇이고, 이 사건이 당시 한국 식품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짚어볼게요.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양1963’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는 식물성,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다. 기름으로써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며 “성질이 동일한데도 가격이 더 비싼 우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팜유보다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지라면 출시에는 우지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한때 금기처럼 여겼던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진심의 재료”라며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이자 시어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지파동이 뭐길래 삼양식품 창업주는 한까지 맺힌 걸까요. 우지파동은 36년 전인 1989년 11월3일 ‘몇몇 기업이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라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지를 썼다며 이들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시판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보다 우지의 수입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하라고 정부가 추천했었다는 점,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 등 모든 식물성 유지도 정제되지 않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라는 점 등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9년 11월말 정부가 우지 사용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은 잠잠해졌지만, 혐의를 벗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불매운동이 일면서 30%대였던 삼양라면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요.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하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지파동 사건은 검찰의 무책임한 과잉수사가 한 기업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튀김 등 고온으로 조리할 때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발암물질이 덜 나오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어요.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팜유는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공업용 기름을 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슈를 키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확산·증폭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2008~2013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지파동 최대 수혜자인 농심으로부터 월 1000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이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김 전 실장은 자진사퇴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과잉수사를 해왔던 검찰.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됐는데요. 우지파동 사건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같은 검찰 제도는 이제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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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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