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란 평가 결과만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 목표를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대상인 ‘위탁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음 예산을 짜기 전, 예산 증감의 근거로 사용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임의적 근거로 종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개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개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 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개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 30분~6시 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 여 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쉼터 97곳,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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