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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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7 21:21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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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속히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의 파행은 김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김 총리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한다. 김 총리 청문·인준 과정에서 재산 의혹·시비가 일었지만, 총리 업무 결격 사유로까지 보진 않는 것이 여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협치 파기” “독재”라며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도 불참한 건 유감스럽다. 김 총리도 자료 제출 문제로 야당 반발을 부른 책임을 통감해 낮은 자세로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대의를 살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을 협치·개혁입법의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
‘국정 2인자’가 된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발 먼저 움직이고 민심과 소통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앞에는 국정과제·조직·인사를 다시 짜고, 통상 위기를 딛고, 새 성장동력을 찾으며, 물가·집값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추천형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관할하고 당정·대야 관계도 원활히 풀어갈 중책이 김 총리 몫이 된 것이다. 민심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김 총리가 정치와 민생을 살려 국민통합 주춧돌을 놓은 책임총리가 되길 기대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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