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지사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산하 공기업과 12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엑스포 관계자 등에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제천한방엑스포’와 ‘영동국악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 출연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 버린다”도 밝혔다. 그는 “폭동이 아니라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춘다”며 “아름답지 않나. 결국은 이겨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일본엔 공연장이 꽤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규모(공연장)는 거의 없다”며 “토양을 만들어내는, 씨를 뿌리는 그런 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순수 문화 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 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이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토대가 튼튼하냐, 사실 속이 비어있지 않냐, 뿌리가 썩어가지 않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회에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검팀은 수사인력 증원이 우선이라고 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인지사건까지 더해져 더 늘어났는데 기존의 수사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실무에 투입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특검팀 인력을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에 인지 사건까지 추가로 다루면서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격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팀원이 부쩍 늘었고 다른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이 205명, 채 상병 특검팀은 105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인지해 새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현재까지 최소 3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총 1억원대 ‘대가성 선물’을 전달한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역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더 필요해진다.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검사들이 빠지게 되면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한다. 지난 1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전씨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김예성씨 등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3개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되진 않고 있다. 특검팀은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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