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기과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을 치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조노는 “더는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한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석 스님은 “불교 신도가 줄었다고들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에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절에 와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시주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는 국가의 정치이념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도성 출입도 금지되고 산으로 쫓겨왔다. 그러나 그 덕에 지금은 사찰이 수많은 명당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의 한국불교가 존재했다. 이제 기존의 유행이 끝나가고 대중과 함께하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행사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전남 유형문화재인 보제루의 개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석 스님은 “사계절에 따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며 “화엄사가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조합 측에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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