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로드사이트 ■이광선씨 별세, 준호 국민의힘 농해수위 전문위원·경호씨 부친상, 서승혜 국민의힘 법사위 전문위원 시부상=19일 부천 다니엘장례식장. 발인 21일 (032)67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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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진급 누락을 받을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을 강조했고,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을 찾아 승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특진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게 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부대에 속한 간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군부 숙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을 안정화하려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군 지휘부의 대거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0일 오후 4시53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밭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체온은 41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완주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었고, 이날 체감온도는 최고 34.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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