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 단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고 한·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계획 재검토 작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국에 대한 동맹 관계는 유지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괌 등 역내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규모·역할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면서 한반도 등 아시아 주둔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대두하는 한편, 동맹국에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도 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요구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향후 열릴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등이 소속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의 반 미국적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적힌 ‘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군사·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중인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신흥국들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대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관련 서한 또는 협정문이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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