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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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1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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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을 의식해 비핵화 불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을 부각해 내부 통제와 결속, 북·러동맹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정부가 결국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연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하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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