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넣는 일이었다”. 2022년 8월2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달려온 그는 그해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출마, 낙선, 출마 또 낙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그는 민주당 옷을 벗지 않았다. 예견된 패배를 조롱하듯 “딱 한 번만 눈감고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마의 맷돌’을 더 세게 움켜쥔 그는 ‘과메기도 (국민의힘 계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험지에서 정치 인생 30년을 갈아넣었다. 그 ‘악마의 맷돌’은 지역주의였고, 승자독식 선거제였다.
그의 허망한 죽음 후 지역 1당 독점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못다 한 꿈에 응답하듯 ‘허대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허대만법’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극화·진영 정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표 동진정책, 노무현표 전국정당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동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호남 두 지역에서라도 ‘허대만법’ 불씨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30%가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이 어렵다면 이 두 곳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게 허대만의 유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밭길”이라 했던 그의 여정을 담은 추모문집 <공존의 정치>도 20일 출간됐다.
3주기면 슬픔과 그리움이 덜해지는 ‘탈상’의 시기다. 비록 허대만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허대만의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탈상을 맞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공소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다.
특검팀 수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김씨의 집사 김예성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수사 분량이 엄청난데 김씨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대 장신구를 받은 의혹이 최근 추가됐다. 김씨가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5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건까지 터졌다. 돈다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맡아 처리해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낸 감사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소리를 늘어놨다. 특검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틴 윤석열은 되레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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