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RIUM 경기도교육청,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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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12: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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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RIUM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토론회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서울 지역 학생들이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비판적 사고와 열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한 경기·서울 학생들은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들은 1차와 2차 토론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최종 발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서 인정, 수용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한 후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와 서울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경험은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토론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장화 신은 고양이 2: 끝내주는 모험(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뛰어난 검술 실력을 인정받은 모험가 고양이 ‘푸스’에게는 아홉 개의 목숨 중 단 하나의 목숨만 남아 있다. 마지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험가 대신 반려묘의 삶을 택한 푸스는 소원을 이뤄주는 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푸스는 잃어버린 목숨을 되찾고자 이웃 고양이 ‘키티 말랑손’, 강아지 ‘페로’와 함께 또 한 번의 모험을 떠난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서핑투어’를 콘셉트로 한 라인업을 소개한다. 여름 히트곡을 다량 보유해 ‘서머 퀸’으로 불리는 레드벨벳의 조이(JOY)가 싱그러운 에너지의 여름 노래로 돌아온다. 또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으로 화제가 된 코르티스(CORTIS)의 데뷔 무대가 최초 공개된다. ‘록 시크’ 콘셉트로 돌아온 마마무의 문별도 무더위를 날릴 무대를 선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엔 틱톡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틱톡 계정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젊은 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이용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팔로워수는 약 1500만명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에는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 이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선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불붙은 틱톡 퇴출 여론에 힘입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엔 젊은 층 유권자의 선호를 이유로 틱톡 규제 입장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틱톡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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