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역 관계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 외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개 행위다. 또 음주 소란과 쓰레기 무단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무전취식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기초질서 준수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성남시가 동네에서 가장 힙한 핫플(팟플레이스) 점포를 선발하는 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힙스토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의미한다.
성남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성남시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성남시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된다.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맞춤 지원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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