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몸속 세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수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은 인슐린 저항성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랜싯 지역 보건-서태평양(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22년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2차례 이상 검진을 받은 성인 2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몸 곳곳의 세포들이 혈당을 흡수·저장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그밖에 비만,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었다.
연구진은 인슐린 저항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인슐린 정항성 지표인 ‘HOMA-IR’ 점수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어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CES-D)에서 16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증으로 분류해 그룹별 우울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HOMA-IR 값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약 15% 증가했다. 인슐린 저항성이 클수록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경향은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 혈당이 정상 범위인 사람, 과체중인 사람, 근육량 대비 지방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오대종 교수는 “인슐린 저항성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을 세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정신 건강과 대사 건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결과”라고 말했다.
전상원 교수는 “우울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 및 신체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고위험군의 조기 선별과 개입이 중요하다”며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울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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