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신 비판하며 관세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총재로서 참의원(상원) 선거전을 이끄는 이시바 총리는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통화했다며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는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으로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판단해 결정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최근 두차례 러트닉 장관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지난 3일과 5일 각각 45분, 60분가량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정력적으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7차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추가 협상을 위해 체류 일정을 하루 늘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려 했으나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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