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이용권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 정부 때인 2023년 7월 취임해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다.
코레일은 한 사장이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임 나희승 사장도 잇단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바 있다. 한 사장 역시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또다시 철도 안전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났고, 여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벌써부터 개최지 후보만 난무하고 있다. 헝가리·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기 나라가 최적의 장소라며 손을 들고 나섰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추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성사된다면 역사적 회담이 될 러·우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국영 방송 SRF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가입국이지만 지난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외교적 업무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ICC 체포영장 집행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오스트리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가 냉전 시절 공산주의 동유럽과 자본주의 서유럽의 경계에 있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통화할 때 오르반 총리가 러·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것이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심지어 벨라루스도 손을 들고 나섰다.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는 “벨라루스 대통령 비서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잠재적 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측은 “우리 형제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든 조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보다 더 안전한 선택지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일 것이라고 NBC는 내다봤다. 튀르키예와 카타르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화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FP통신에 “젤렌스키는 거부했고,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모스크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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