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다운로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사망 대비 건설업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1명 늘었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늘었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근로도 가장 영세한 곳이라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 지도도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공단, 민간기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맞아 군 지휘부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UFS 훈련 첫날인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인 한국군의 지휘통제 벙커(B-1문서고)에서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의장 등 군 지휘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춰라”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실전 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UFS연습을 진행한다. UFS연습 기간에 대부분의 야외기동훈련(FTX)를 몰아서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연습은 40여건의 FTX 중 절반가량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FTX 분산 실시에 대해 군 당국은 폭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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